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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 분산과 책임 정치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 주요 내용
이재명 후보는 다음과 같은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대통령이 한 차례 연속 재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회가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 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통령이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여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합니다.
-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여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개헌안을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
🔍 대통령 임기 제도 비교
제도임기 구성재선 가능 여부특징 및 장단점
| 5년 단임제 | 5년 1회 | 불가 | 장점: 권력 집중 방지<br>단점: 정책 연속성 부족, 레임덕 우려 |
| 4년 연임제 | 4년 + 4년 (연속) | 1회 연속 가능 | 장점: 정책 연속성 확보, 책임 정치 강화<br>단점: 인기 영합 정책 우려 |
| 4년 중임제 | 4년 + 4년 (비연속 가능) | 1회 비연속 가능 | 장점: 정치적 유연성 확보<br>단점: 정치적 불안정성 증가 가능성 |
현재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 및 여론 반응
- 찬성 의견: 군소정당들과 헌정회는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을 환영하며, 권력 구조 개편과 국민 기본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반대 의견: 일부 정치인들은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이 선거용 전략일 수 있으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결론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은 대통령 권한 분산과 책임 정치 강화를 목표로 하며,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정치권의 협의와 국민의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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