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 그러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된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선은 정치적 의미와 별개로 사법 리스크가 짙은 ‘불완전한 당선’ 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2022년 대선 당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법적 딜레마
-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 상태입니다.
- 해당 사건은 2022년 대선 과정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것으로, 오랜 재판 끝에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은 공판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하며, 대선 이후로 재판을 넘겨버렸습니다.
즉,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유죄 취지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선고는 당선 이후로 넘어가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 ‘이재명 방탄법’? 취임 전 준비 완료된 입법 시나리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71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할 ‘입법 방패’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
- 대통령 당선자의 재판 절차를 자동 정지시키는 조항을 신설 (민주당 발의)
- → 법무부: “대통령직이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 반대 의견
🔸 공직선거법 개정안
-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삭제, 선거에서 ‘거짓말’에 대한 법적 처벌 삭제 추진 (민주당 발의)
- → 허위 발언 처벌 불가, 공직선거 신뢰성 훼손 우려
🔸 공포 후 즉시 시행 부칙
- 보통 법률은 공포 후 2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관례이나,이 개정안들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라는 부칙을 포함
- → 6월 18일 파기환송심 이전에 법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
✅ 이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된 6월 18일 이전에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함으로써
법률상 유죄 확정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핵심 요약
| 대통령 취임일 | 2025년 6월 4일 |
| 대법원 파기환송일 | 2025년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상태 |
| 파기환송심 | 2025년 6월 18일 (선거 이후로 연기됨) |
| 📛 후속 재판 | 대장동·법카·대북송금 등 7월~8월 일정 다수 |
| 방탄법 내용 | 재판정지 법안, 허위공표 처벌조항 삭제, 공포 후 즉시 시행 |
| 🗳️ 재선거 가능성 |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당선 무효 + 재선거 가능 |
후속 재판 사건명 공판일 내용
|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 6월 18일 | 2022년 대선 중 허위발언 혐의 |
| 대장동 개발 특혜 | 6월 24일 | 배임·뇌물 등 혐의 |
| 위증교사 항소심 | 연기됨 | 정진상 관련 위증교사 혐의 |
| 법인카드 유용 | 7월 1일 | 배우자 법카 사용 건 |
| 대북송금 의혹 | 7월 22일 |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개입 여부 |
|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 일정 미정 | 기업 협찬금 뇌물 혐의 |
🚨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 여부를 넘어서,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법률을 통해 보호받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헌정 질서 훼손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법",
"입법을 통해 사법 판단을 피하려는 시도",
"무소불위의 독주"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김용태 비대위원장 “두 달 내 재선거 가능성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3일, 본투표 당일 다음과 같은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6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재선거가 불가피할 수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며 2개월 내 재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6월 18일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
- 6월 18일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
- 민주당 방탄법 본회의 통과 여부
- 헌정사상 초유의 재선거 가능성
앞으로 몇 주간의 상황 전개가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정치적 승리’이지만 그에 따르는 사법 리스크는 ‘법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향후 6월 18일 고등법원 판결 결과와 함께, 민주당이 실제로 방탄 입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및 헌법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 6월 18일 판결
🔹 민주당 방탄입법 시도
🔹 재선거 여부 판단의 분수령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 향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