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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텍사스, 금·은 법정화폐 인정? 핵심 정리 (시행일·의미·영향)

포레와 밤나무 2026. 2. 4. 01:12

미국 플로리다·텍사스, 금·은 법정화폐 인정

시행일·법안 내용·투자 관점 영향까지 한 번에 정리

최근 미국 일부 주가 **금·은을 ‘법정 화폐(legal tender)’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제 금 시장과 통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Florida)** 와 **텍사스(Texas)** 가 대표적인데,
두 주의 법안은 “달러를 버리고 금본위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라기보다,
**달러 체제 안에서 금·은을 선택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제도 실험에 가깝습니다.

1. 플로리다·텍사스 금·은 법정화폐 인정 개요

먼저 핵심만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플로리다(Florida)	텍사스(Texas)
법안 번호	HB 999	HB 1056
내용 한 줄 요약	금·은을 법정 화폐로 인정, 선택적 결제수단 허용	금·은을 법정 화폐로 인정, 전자 결제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시행 시점	**2026년 7월 1일** 예정	**2027년 5월 1일** 예정
공통점	금·은 법정 화폐 인정, 달러 사용 유지, 강제 사용 아님

포인트

- 달러를 대체하는 법이 아니라, “추가 옵션”을 만드는 법
- 금·은 사용을 누구에게도 강제하지 않음
- 실물 금괴를 들고 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장부 정산 방식 중심

2. 플로리다: HB 999 – 2026년 7월부터 시행

2‑1. 무엇이 ‘법정화폐’가 되나?

플로리다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금·은의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순도·무게·주조 기준을 충족한 금화·은화
- 대표적으로 금 99.5% 이상, 은 99.9% 이상 등 높은 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정해진 규격을 넘지 못하면 일반 투자 자산일 뿐, 법정 화폐로는 인정되지 않음

2‑2. 결제 방식과 사용 형태

플로리다의 금·은 법정 화폐는 현실적인 결제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기업·개인이 원할 경우에만 금·은 결제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
- 실물 금괴를 직접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자 결제·정산 시스템(디지털 방식) 을 통해 처리되는 방향으로 설계
- “금괴 들고 세무서 가서 세금 내는 그림”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 속의 자산 계정 한 종류로 이해하면 됩니다.

2‑3. 세금·수수료와 관련한 변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금·은에 대해서는
구매·판매(매매) 시 부과되던 일부 세금을 면제 또는 완화
- 그동안 금·은을 사고팔 때마다 발생하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
- 다만, 별도의 자본이득세나 지방세 등 다른 세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주·연방 세법 구조에 따라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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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사스: HB 1056 – 2027년 5월부터 시행

텍사스 역시 **금·은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1. 법안 핵심 내용

- 금·은(specie)을 법정 화폐(Legal Tender) 로 공식 인정
- 무게·순도·표시 형식 등을 충족할 경우,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여
- 연방 달러화는 그대로 사용하며, 금·은을 ‘추가 선택지’로 제공하는 구조

3‑2. 전자 결제 시스템 구축

텍사스 법안의 특징은 전자 결제 시스템 부분입니다.

- 주 재무당국(Comptroller)이 금·은 기반 전자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
- 민간 은행·기업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 실물 금괴가 금고에 보관되고, 실제 거래는 전자 잔액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

3‑3. 강제 수용 의무 없음

- 개인이나 기업에게 금·은 결제 수용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금으로만 받아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달러 중심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은은 선택 옵션에 가깝습니다.

4. ‘달러 폐기’가 아니라 ‘선택지 확장’이다

이 법안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 요약

1.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 연방 통화 시스템(Federal Reserve Notes)은 그대로 유지
   - 주 차원에서 금·은을 **보조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

2. 통화 선택권을 넓히는 실험
   - 개인·기업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금·은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
   -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대응하는 **정책적 제스처**

3. 법적·제도적 의미는 크지만, 당장 실생활 변화는 제한적
   - 전자 결제 인프라가 갖춰져야 실제 사용이 가능
   - 금·은 결제를 실제로 채택할 기업·기관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

5. 금·은 시장과 투자자에게 시사점

5‑1. 금 가격에 직접 영향은?

법안이 단기적으로 금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 채택 아님 → 상점이나 기업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 없음
- 연방 달러와 충돌하지 않음 → 달러의 신용을 즉시 흔들 수준은 아님
- 실물 유통·결제 인프라가 아직 초기 단계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 통화 시스템 리스크를 분산하는 수단으로 금·은을 제도권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금·은의 “제2의 통화”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신호 로 읽을 수 있습니다.

5‑2. 개인 투자자가 볼 포인트

- 금·은이 단순 투자 상품에서 ‘제도권 결제 수단 후보’ 로 격상되는 흐름
- 중앙은행·정부의 금 보유 확대와 함께 보면,
  “위기 시 안전자산으로 금을 선택하는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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